문서보기 - 조심 2012서2376, 2012. 10. 22.
문서번호 조심 2012서2376, 2012. 10. 2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