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3445, 2012. 10.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구3445, 2012. 10. 17. [소액]
쟁점배당소득의 과세요건 충족 및 납세의무성립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