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800, 2012. 10.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3800, 2012. 10. 22. [소액]
무자료 매입한 축산물을 다시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동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고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