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3526, 2012.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구3526, 2012. 10. 18.  [소액]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