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747, 2012. 10.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747, 2012. 10. 22. [소액]
쟁점주택 양도 당시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