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503, 2012.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2서3503, 2012. 10. 16.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주ㆍ임원ㆍ종업원단기채권을 회수불능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