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090, 201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2서3090, 2012. 10. 18.

쟁점차입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및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