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250, 201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2250, 2012. 10. 19.
공유하던 당초토지를 구분 소유로 분할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