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1609, 2012. 9.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구1609, 2012. 9. 20.  [소액]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