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967, 2012. 9.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1967, 2012. 9. 28.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법인세가 감액조정된 경우 이를 동 법인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토지에 따른 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