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171, 2012. 9.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3171, 2012. 9. 28.
조세체납으로 압류된 토지의 공매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각예정가격이 낮게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게 결정되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