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092, 2011. 3. 9.
문서번호 조심 2010중2092, 2011. 3. 9.
개발비용 등에 지출되었다는 비용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을 각자 투자지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