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149, 2012. 9. 25.
문서번호 조심 2012서1149, 2012. 9. 25.
청구인이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를 미등기전매로 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