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003, 2012. 9. 4.
문서번호 조심 2012서0003, 2012. 9. 4.
쟁점주식을「법인세법」상 시가로 소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