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316, 2012.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2중2316, 2012. 10. 10.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