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78, 2012. 8. 30.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78, 2012. 8. 30.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