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438, 2012. 9. 11.

문서번호 조심 2012중2438, 2012. 9. 11.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