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115, 2011. 2. 28.

문서번호 조심 2010중2115, 2011. 2. 28.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의 건축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