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62, 2012. 9. 13.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62, 2012. 9. 13.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