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485, 2012. 9. 11.
문서번호 조심 2012중2485, 2012. 9. 11.
청구인의 특허권 양도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