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916, 2012. 9. 17.
문서번호 조심 2012부1916, 2012. 9. 17.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조로 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