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669, 2012. 10.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3669, 2012. 10. 11. [소액]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보호예수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