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702, 2012. 10. 10.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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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 85.1.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94.6.18.인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