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343, 2012. 9. 13.

문서번호 조심 2012전1343, 2012. 9. 13.

납세담보가 제공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