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2480, 2012. 9. 6.

문서번호 조심 2012광2480, 2012. 9. 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1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