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137, 2010.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0중2137, 2010. 12. 24.
법원에서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