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012, 2012. 9. 6.
문서번호 조심 2012중1012, 2012. 9. 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