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823, 2012. 9.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2823, 2012. 9. 24. [소액]
청구인명의대출금 중 청구인과피상속인의 공동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