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2802, 2012. 9. 28.
문서번호 조심 2012전2802, 2012. 9. 28.
임대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개인에게 매각(분양)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