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811, 2012. 9. 14.
문서번호 조심 2012전1811, 2012. 9. 14.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를 비과세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