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043, 2012. 9. 10.

문서번호 조심 2012부3043, 2012. 9. 10.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