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893, 2012. 9. 6.
문서번호 조심 2012전1893, 2012. 9. 6.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