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530, 2012. 9.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2530, 2012. 9. 28.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