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992, 2012. 9. 24.
문서번호 조심 2012중1992, 2012. 9. 24.
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