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307, 2012. 9. 24.
문서번호 조심 2012서2307, 2012. 9. 2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기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