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2323, 2012. 9. 21.
문서번호 조심 2012부2323, 2012. 9. 21.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