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2866, 2012. 9. 28.
문서번호 조심 2012구2866, 2012. 9. 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