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125, 2012. 9. 20.
문서번호 조심 2012중1125, 2012. 9. 20.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물납허가신청한 것에 대하여 조건부허가 하였다가 분할 후 재산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었다 하여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