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728, 2012. 9. 25.
문서번호 조심 2011중2728, 2012. 9. 25.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 피상속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들의 소유이므로 이를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