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189, 2012. 9. 21.
문서번호 조심 2012서3189, 2012. 9. 21.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