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183, 2010. 9. 15.
문서번호 조심 2010중2183, 2010. 9. 15.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