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892, 2012. 9. 18.
문서번호 조심 2012중0892, 2012. 9. 18.
청구인이 택지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9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