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2831, 2012. 9. 7.
문서번호 조심 2012전2831, 2012. 9.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자경농지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