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357, 2012. 9. 3.
문서번호 조심 2012중1357, 2012. 9. 3.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일시적 휴경 상태)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