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574, 2012. 9. 3.
문서번호 조심 2011서1574, 2012. 9. 3.
(합동)해외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던 계열사의 채무보증 및 구상채권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2관련)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