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853, 2012. 9. 18.
문서번호 조심 2012서0853, 2012. 9. 18.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평가착오에 따른 증여세슬 경정.고지하자 동 증ㅇ행위는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