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801, 2012. 9. 5.
문서번호 조심 2011서3801, 2012. 9. 5.
(합동)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한 후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예금에 대하여, 이를 조세 탈루 목적의 위장이혼으로 보고 동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