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833, 2012. 9. 11.
문서번호 조심 2011서3833, 2012. 9. 1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로 지출한 이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