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215, 2012. 9.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1215, 2012. 9. 19.
명의신착자와 청구인의 합의에 의한 주식의 명의개서인지, 명의신탁자 일방의 명의도용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