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415, 2012. 9. 6.
문서번호 조심 2012중2415, 2012. 9. 6.
청구인의 재산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의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9. 6.